▲시청 앞에서 재개발 피해를 호소하다 정신을 잃고 쓰러진  너부대 마을 원주민 최광수씨(82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전국적 모범 사례로 꼽히던 광명5동 너부대 마을의 한 원주민이 OO시청 앞 에서 시위중 실신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광명 너부대마을의 원주민 최광수(82세)노인은 광명시청 앞에서 000 시장을 상대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시위를 벌이던 중, 정신을 잃고 쓰러져 출동한 119 구급차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다. 

기자가 만난 현장 주민은 한 노인이 보도블록 위에 쓰러져 안면에 찰과상을 입은 상태였다며 구급차 안에서도 고통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 중

■ "공문서 위조 논란 휩싸인 광명시"… 시청 앞 분노의 벽보와 현수막

사고 현장의 시위차량의 대자보에는“입만 열면 거짓말 누구의 돈으로 자산을 불렸나,  수사 받아라! 등의 문구가 보였다. "너부대 소송에 사용된 공문서 위조"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 지자체와 주민 간의 갈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게시한 대자보에는 행정 시스템의 강하게 질타하는 구절이 있다. 이들은 시에서 '청년주택 공급'과 '노후 건축물 정비'라는 명분으로 평생을 터전에서 살아온 원주민들의 삶을 이주보상금 몇 푼으로대체 ‘정산 대상’으로 취급했다고 씌여있었다.  

▲ 시청 계시판에 걸린 대자보

■ 쟁점 ①: 26회 주민설명회는 '형식적 소통'… "복잡한 공문서로 원주민 눈 가려"

너부대 마을 주민들과 광명 11구역 등 개발 지역 주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지점은 ‘일방통행식 불통 행정’이라는 것이다.

시는 그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26회에 걸쳐 공청회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충분히 소통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주민들의 말은 전혀 다르다. 글을 읽기 어렵거나 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고령의 원주민들에게 복잡한 공문서와 행정 용어를 밀어붙이며 사실상 '강제 수용 절차'를 밟았다는 것이다. 

결국 평생 내 집을 가졌던 원주민들이 순식간에 ‘임대주택에 입주해 매달 임대료를 내야 하는 임차인’의 처지로 전락하게 되는 구조적 모순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맹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두고 한 주민은 "쌍방향 대화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사업 스케줄을 관철하기 위한 형식적 요건 채우기에 불과했다"며 깊은 불신을 표출하고 있었다.

▲시위 차량에 적힌 대자보

■ 쟁점 ②: '공탁' 걸었으니 끝?… '기본권 보장 의무' 위배 논란

시청과 LH 등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과 주택공급 규칙에 따라 '공탁'을 완료하고 이주 대책을 수립했으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방어 논리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 및 시민사회 전문가들은 지자체장이 행정 편의주의적 성과를 채우기 위해 인간의 기본권 도구화했다고 지적한다. 

또다른 주민은 "수령 거부된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했다고 해서, 갈 곳 없는 노인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행위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법과 조례를 어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의 목적이 인간의 존엄보다 우위에 설 수 없다"고 말했다.  

▲시청 앞에 걸린 현수막.

■주민 중심의 도시재생 어디로 갔나… 철저한 진상조사 요구

본지가 만난 전직 행정가 B씨는 "광명시와 LH의 행정은 법과 서류의 테두리 안에서는 적법했을지 몰라도, 원주민들의 눈물과 삶의 파탄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윤리적·협치적 관점으로 보면 행정 실패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기자의 시선]

00시는 '적법 절차'를 앞세운 관료주의적 독단을 멈추고, 지금이라도 원주민들의 행복 추구권을 

무시하는 행정을 멈추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소송 과정에서 제기된 '공문서 위조 논란'에 대해서도 사안을 투명하게 밝혀 오해가 있다면 풀고 잘못된 행정이라면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본 기사는 광명 너부대 마을 주민들의 주장과 현장 상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