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정치 속보2/ 더불당 사실상 4.10 총선 승리 원내 191석 가능 - 국민의 힘당 앞으로 정권 쇄신 더 어려워

보도국 | 기사입력 2024/04/11 [15:23]

정치 속보2/ 더불당 사실상 4.10 총선 승리 원내 191석 가능 - 국민의 힘당 앞으로 정권 쇄신 더 어려워

보도국 | 입력 : 2024/04/11 [15:23]

민주당 "검찰 개혁 완성"·조국당 "기소청 전환" 공약

강경파 대거 국회 입성…'검수완박' 재연될까 뒤숭숭

Fullscreen button
조국혁신당 첫 기자회견 '김건희 수사 촉구'© 제공: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해 사실상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범야권 4개 정당이 4·10 총선에서 189석을 확보하면서 검찰 내부에서도 긴장한 기색이 감지된다.

일각에서는 2년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이 직을 던졌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건 정당은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이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등이다. 이들이 확보한 의석을 더하면 189석에 이른다.

조국혁신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1호 정책'으로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권은 완전히 폐지하고, 검찰은 경찰이 수사를 적법하게 하는지 통제하고 수사 결과를 토대로 공소제기만 하는 기관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조국혁신당은 검사장 직선제와 기소배심제를 도입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실질화하는 한편, 중대범죄·마약·금융·경제범죄를 전담할 전문수사청을 설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새로운미래는 직접 수사권 전면 폐지를 공약했고, 진보당 역시 검찰청을 해체해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요범죄를 전담할 독립적인 수사청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인적 구성 측면에서도 검찰개혁 추진 움직임은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갈등을 빚은 검·경 출신 강경파들이 대거 국회로 입성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에는 이성윤 당선인이, 조국혁신당에는 박은정·황운하·차규근 당선인이 검찰과 악연이 있다.

21대 국회에서 검수완박 입법을 주도했던 김승원·김용민·민형배 의원은 재선에 성공했고,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정면 충돌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6선 고지에 올라 국회의장 후보로까지 거론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부당한 검찰 수사에 희생됐다는 인식 아래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있다.

Fullscreen button

"척추관협착증, 척추 통증" 치료, 신기술 개발, 간단치료!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