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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새해/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일자리 346만개 창출

생산유발 효과 650조 원, 소부장 협력기업 매출 증대 204조 원 등 기대

보도국 | 기사입력 2024/01/17 [12:36]

윤석열 정부 새해/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일자리 346만개 창출

생산유발 효과 650조 원, 소부장 협력기업 매출 증대 204조 원 등 기대

보도국 | 입력 : 2024/01/17 [12:36]

윤석열 정부 새해/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일자리 346만개 창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 발표…2047년까지 622조 민간투자

♣생산팹·연구팹 등 16개 건설…전력·용수 적기 공급, 세액공제 대상 확대

 

생산유발 효과 650조 원, 소부장 협력기업 매출 증대 204조- 소상공인들의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새해 용인·평택 등 경기 남부 지역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오는 2047년까지 총 622조 원의 민간 투자를 통해 총 16개(생산팹 13개, 연구팹 3개)의 신규팹이 신설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650조 원의 생산 유발, 346만 명에 달하는 직간접 고용 창출 효과와 더불어 소부장 협력기업 매출 증대 204조 원 등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오전 수원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세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생산유발 효과 650조 원, 소부장 협력기업 매출 증대 204조 원 등 기대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수원 장안구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열린 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지역주민과 반도체 업계 종사자·학생·연구자 등 110여명이 참석했다. 

 

◆2027년까지 생산·연구팹 5기 완공…650조 생산유발 효과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경기 평택·화성·용인·이천·안성·성남 판교·수원 등 경기 남부의 반도체 기업과 관련 기관이 밀집한 지역 일대를 의미한다.

 

현재 19개의 생산팹과 2개의 연구팹이 집적된 메가 클러스터에 2047년까지 총 622조 원의 민간 투자를 통해 총 16개(생산팹 13개, 연구팹 3개)의 신규팹을 신설할 예정이다. 

 

우선 2027년에는 생산팹 3기, 연구팹 2기가 완공될 전망이다.

 

메가 클러스터는 2102만㎡ 면적에 2030년 기준 월 770만 장의 웨이퍼를 생산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세계 최대 규모다.

 

정부와 기업은 메가 클러스터에서 HBM 등 최첨단 메모리 생산과 2나노미터 이하 공정 기반 시스템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메가 클러스터 조성으로 650조 원의 생산 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메가 클러스터 내 팹 건설이 시작되면 팹에 들어가는 장비 생산과 원자제 제조업체의 생산도 함께 늘어 193만 명의 직접 고용 창출 효과와 인프라 건설 확대 등으로 약 142만 명의 간접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팹 운영 전문인력, 협력업체 등까지 포함해 총 346만 명의 직·간접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메가 클러스터 내 팹 건설이 시작되면 팹에 들어가는 장비 생산과 원자제 제조업체의 생산도 함께 늘어 193만 명의 직접 고용 창출 효과와 인프라 건설 확대 등으로 약 142만 명의 간접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위 사진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경기도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을 방문, 반도체 생산라인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 적기 공급

 

정부는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투자환경 조성을 차질없이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전력설비, 용수 관로 등 인프라 설치 관련 인허가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적극 활용하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을 통해 송전선로 건설기간을 30% 이상 단축할 예정이다. 

 

매력적인 투자환경도 조성한다. 

 

현재 22개인 반도체 세액공제 대상 기술을 확대하고 도로와 용수, 전력 등 기반 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을 강화한다. 

 

반도체 예산도 전년 대비 두 배 규모 확대한 1조 3000억 원으로 편성하고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통해서는 반도체 킬러규제를 신속히 철폐해 나갈 계획이다.

 

  © 보도국


◆튼튼한 반도체 생태계 구축 

 

정부는 현재 30% 수준인 공급망 자립률이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로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해 2030년까지 공급망 자립률을 5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4개뿐인 ‘1조 클럽 기업’도 10개까지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소부장 업계의 숙원사업으로 현재 공백상태에 있는 양산 검증 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오는 2027년까지 완공한다는 목표다. 테스트베드는 9000억 원이 투입돼 용인 클러스터 내 구축 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내 기술이 부족한 기술은 2000억 원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현금지원)를 적극 활용해 글로벌 톱10 장비기업 R&D 센터 유치를 통해 보완할 계획이다. 

 

자금지원과 관련해서는 대출·보증을 우대 지원하는 정책금융을 전년 6조 6000억 원에서 향후 3년간 총 24조 원으로 확대하고, 최대 1.3%p의 우대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해 모펀드 자금 납입 절차를 진행한 3000억 원 규모 ‘반도체 생태계 펀드'의 경우 1분기부터 팹리스·소부장 기업을 대상으로 본격 투자를 운용할 계획이다.

 

이 밖에 미국·일본·EU·영국·네덜란드 등 반도체 주요국과의 협력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 기반을 다진다는 방침이다. 특히 삼성전자와 네덜란드 ASML간 체결한 약 1조 원 규모의 공동 R&D센터 국내 건립과 관련해 입지 선정 등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판교, 수원, 평택을 중심으로 국내외 반도체 연구 인프라의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해 초격차 기술 R&D를 지원한다. 팹리스 기업이 밀집된 판교에선 메모리 반도체 역량을 활용해 2030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저전력·고성능 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를 개발·실증하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성균관대·경희대·아주대 등 반도체 관련 대학과 한국나노기술원 등이 소재한 수원은 화합물 반도체 기술 거점으로 발전시킨다. 평택엔 총 5000억 원을 투자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 평택 캠퍼스를 2029년까지 설립하고, 차세대 설계 연구센터와 소자 연구센터를 구축하는 등 미래 신기술 연구의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실무 인재 3만명 양성…해외 우수인재 유치

 

미래 반도체를 이끌어갈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해외 인재도 유치한다. 

 

정부는 반도체 계약학과·계약정원제, 반도체 특성화 대학, 반도체 아카데미 등의 교육과정을 통해 학사급 실무 인재를 올해 약 3만 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AI 반도체 대학원,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 BK21 교육연구단 등 R&D 기반의 인력양성 과정을 확대해 석·박사급 고급인재도 약 3700명 양성한다.

 

또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사이언스 카드 비자기간을 현재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확대한다. 외국인 거주 원스톱 지원 등 제도개선을 통해 해외 연구자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고, 국내 연구자의 해외 연구기관 파견을 2027년까지 2060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반도체는 AI/디지털, 통신, 양자, 바이오 등에 적용되는 핵심기술이자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라며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초격차 기술과 우수한 전문 인력 확보를 통해 국가간 반도체 경쟁에서 확실하게 앞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수출 1위 산업인 반도체 경기 회복을 맞아 금년에는 수출 1200억 달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조기 완성을 통해 세계 최고의 반도체 경쟁력을 확보하고,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민생을 따뜻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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