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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설/북한 도발에 100배, 1000배 갚아 준다는 윤석열대통령의 발언이 유엔사 정전협정에 위반된다고 ?

보도국 | 기사입력 2023/01/14 [11:05]

단독 사설/북한 도발에 100배, 1000배 갚아 준다는 윤석열대통령의 발언이 유엔사 정전협정에 위반된다고 ?

보도국 | 입력 : 2023/01/14 [11:05]

▲     ©보도국

  북한 도발에 100배, 1000배 갚아준다'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은 유엔사 정전협상에 완전히 위배된다고 한게례신문은 보도 했다.

하지만 이에 남한의 보수세력이나 단체들은 이제 더 이상 남한이  북한에 일방적으로 당할 이유가 없다며 거세게 항의 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방부·외교부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가 공격을 당하면 100배, 1000배로 때릴 수 있는 대량응징보복 능력을 확고하게 구축하는 것이 공격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며 “도발에 대한 자위권 행사는 확고하게 해야 한다. 몇배, 몇십배 수준으로 대응해야 효과적인 자위권 행사가 된다”고 말했다.

국가안보를 위한 군 통수권자의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속 시원하고 화끈하다’는 반응도 있겠지만, 대통령의 발언으로는 섣부르고 위험했다.

전시도 아닌 평시에 ‘100배 1000배 보복’은 외교안보 최고 결정권자인 대통령의 언어로 부적절하다. ‘100배, 1000배 보복’은 그동안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겨냥해 사용해온 거칠고 호전적인 언사다.

‘글로벌 중추국가’가 국정목표인 윤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언급하기엔 품격이 떨어지는 말이다. 일선에서 직접 전투를 수행할 ‘창끝부대’ 지휘관인 대대장·중대장이 장병들에게 “북한이 도발하면 100배 1000배 응징하라”고 정신교육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장병들의 사기를 북돋우려는 일선 지휘관의 강조화법일 뿐이다.

'북한 도발에 100배, 1000배 갚아준다'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은 유엔사 정전협상에 완전히 위배된다
'북한 도발에 100배, 1000배 갚아준다'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은 유엔사 정전협상에 완전히 위배된다© 제공: 허핑턴포스트코리아
[자료사진] 2022년 11월 24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100배, 1000배 보복’은 국제법과 군의 자위권 행사 현실과도 맞지 않는다. 군의 자위권 행사는 국제연합(UN) 헌장, 유엔사령부(유엔사) 정전 교전규칙 등에서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 국제법이 용인하는 자위권 행사의 요건은 임박성(적의 공격이 임박)과 필요성(무력 사용이 유일한 대책), 비례성이다. 특히 비례성은 무력행사가 과도해서는 안 되고 위협 요인의 제거 목적에 국한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일선부대에선 어려운 비례성의 개념을 ‘동종 동량 대응’으로 쉽게 교육했다. 북한이 총탄 1발을 쏘면 총탄 1발, 대포 1발에는 대포 1발로 대응한다는 식이다.

'북한 도발에 100배, 1000배 갚아준다'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은 유엔사 정전협상에 완전히 위배된다
'북한 도발에 100배, 1000배 갚아준다'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은 유엔사 정전협상에 완전히 위배된다© 제공: 허핑턴포스트코리아
[자료사진] UN 로고. ⓒ게티이미지

유엔사 교전규칙은 국제법의 자위권 행사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군 당국은 유엔사 교전규칙에 근거해 각종 작전예규와 지침 등을 운용한다.

군은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전 이후 ‘북한의 도발을 충분히 응징한다’는 취지로 자위권 행사 때 ‘충분성 원칙’을 추가했다. 군 당국은 이를 일선부대 대상으로 교육할 때 ‘북한한테 공격받으면 3배로 반격하라’고 설명한다. 남북 무력 충돌이 벌어지면 정전협정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유엔사도 3배 대응은 용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지시대로 100배, 1000배로 때리면, 유엔사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문제삼을 가능성이 크다. 선례가 있다. 2020년 5월3일 비무장지대 북한군 감시초소(GP)에서 한국 감시초소를 향해 총탄 4발이 발사됐고, 한국군은 기관총탄 30발을 대응사격했다. 유엔사는 이 사건을 조사한 뒤 ‘남북이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대한민국 보수세력이 판단은 유엔사의 주장과 전혀 상이 된다고 밝힌다.

당시 유엔사는 북한 총격 4발에 30발로 맞선 한국군의 사격이 교전 규칙상 ‘비례성 원칙'을 어겨 과잉대응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확한 잣대로 들여다 보면 대한민국은 늘 일방적으로 북한에게 당하고 있다.

 

남한 특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사회 민주주의 국가를 가장한 북한 공산 괴뢰 집단에게 언제까지 일방적으로 당해야 하며, 핵무기 공격으로 부터 언제까지 시달려야 하나? 

벌써 6,25 한국전쟁이후로 7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다. 이제는 남한도 북한 같이 핵무기를 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미국은 줘야한다. 그 이유는 항상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은 대한민국이고 사회적으로 국민들이 늘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이는 심리적으로나 국가 경제적으로나 북한에게 늘 시달리며 남한은 북한에게 주도적으로 늘 끌려가고 있는 실정이 반복되니 언제까지 남한 당국과 국민들이 참아줘야 할까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며 볼멘 소리를 하고 있다. 

말을 바꿔 만약 미국이 이웃나라 멕시코나 아프리카주로부터 70여년 동안 이유없는 공격을 당해 미국민들이 재산 생명에 위협이 되고, 생활에 전쟁으로 말미암은 불안감을 준다면 과연 미국도 대한민국같이 반세기 이상을 참아 왔을까? 하는  의구심을 시사한다고

베트남 참전 용사의 한 간분은 힘주어 말한다. "힘은 힘으로 맞서야 하는 것이 시대사 요구하는 메시지이다"며 대한민국이 이제 선지국 대열에 들어 섰으니 후진국인 북한을 끌어안기 보다는 과감한 응징으로 더 이상 남한을 건드리지 못하게 잘못된 습관을 막아야 한다고 해병대 전우회 한 간부도 말을 도운다. 

 
'북한 도발에 100배, 1000배 갚아준다'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은 유엔사 정전협상에 완전히 위배된다
'북한 도발에 100배, 1000배 갚아준다'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은 유엔사 정전협상에 완전히 위배된다© 제공: 허핑턴포스트코리아
[자료사진] 2022년 11월 24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방문해 전투기 조립 공장 둘러보는 윤석열 대통령. ⓒ뉴스1
윤 대통령은 ‘100배 1000배 보복’ 같은 거친 말이 아니라 국제법에 따른 정당한 대응이 되도록 말과 논리를 다듬어야 할 때다라고 주장 하지만, 부가한의 서울 불바다 미구과 한국 합동 군사훈련 100배 1000배 등의 상투적  술책적인 망언에 비교하면 대한민국 대통령의 한말을 문제 삼을 수가 없다고 애국보수우파 관계자들은 볼 멘소리를 한다.

분명 남한과 북한은 휴전 중이지, 종전 상황이 아니고 평상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며 . 남과 북은  언제든지 위촉즉발 전쟁이 일어날 수가 항상 준비가 돼 있다.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는 세계인들이 단순히 우려감으로 만 바라보는 시각이 아닌 언제라도 전쟁이 터질 수 있는 상황 임을 예민한 눈으로 바라봐 달라고 재향군인 관계자는 주장 한다. 

이에 뉴욕시티앤방송 취재진도 같은 생각이다. 6,25 한국전쟁이후 북한은 얼마나 남한을 전쟁위협으로 말미암은 불안감에 시달리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국가적으로 얼마나 수많은 피해를 입혔는가를 질문하면, 천안함 피격 사건과 8,18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만 봐도 지금 까지 내용을 잘아는 미국 등 우방국도 계속 참지만 말고 강하게 대응해야 할 것을 주문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유는 문재인 정부같이 "자! 우리가 남 북한 경계선 다 열어줄께 언제든지 내려와 남한을 사회주의로  정복하라 "는 사인으로 최전방 많은 부대들을 헤체하거나 남쪽으로 이전하고 또한 북한의 만약의 침투할 것을 예비하기위해 준비된 탱크 저지선 과 전방 지뢰 등을 제거 하고 남, 북한 큰 아스팔트 도로를 준비해준 행위는 정말 일국의 대통령의 행동 치고는 너무 오해적인 요소가 많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심지어 전 통일부장관이며 민주당 이인영 국회의원은 "사회주의 만이 답이다 "라는 망령된 말을 막 쏟아내고 있는 실정과 아직  정권을 잡은지 채 1년도 안되는 윤석열정부를 맹 비난 하는 것을 과연 국민들이 언제까지 이해하고 참아주어야 할까? 

 

답은 이미 나왔다.

민주당 지지도 30% 대 아래로 추락을 했고, 윤석열정부의 지지도는 계승 상승세ㅐ를 타고 있다. 무슨 말인가?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한 염증을 가지고, 모두 뒤돌아서고 있기 때문라는 결론을 본 방송 보도국은 결론을 내린다.

-뉴욕시티앤방송 보도국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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