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지난 정권, 미상 발사체라는 해괴한 말로 북 비호하기 급급" ▶한기호 "文정부 5년간 군 질서 흐트러지고 안보가 위태로운 상황" ▶박진 외교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은 가장 시급히 다뤄야할 안보위협" ▶이종섭 국방 "핵실험 준비 동향까지 식별돼 한반도 안보 상황 위중" ▶신인호 안보실 "회의만 하고 실질적 조치 하지 않은 전 정부와 달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허창수 전경련 회장,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참전용사, 유가족들이 7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제2연평해전 승전 20주년 기념행사에서 전사자 명비에 참배하고 있다. 2022.06.07. photocdj@newsis.com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8일 전(前) 정권이 북한에 일이슈/방적으로 끌려다녔다고 비판하면서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북 도발 관련 국가안보 점검' 당·정·대 협의회에서 "북한이 올 해 들어서만 18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했다. 가까운 시일 내 제7차 핵실험 단행 가능성도 포착되고 있다"며 "북한의 무력도발을 강력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무력 도발은 물론이거니와 핵실험은 그야말로 북한 주민의 목숨을 건 무모한 도박"이라며 "북한이 도발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도발에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응징이 따를 뿐"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지난 정권에서는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해도 미사일이라고 부르지 못 했다"며 "미상 발사체라는 해괴한 말로 북한을 비호하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번에 우리 군은 당당히 대응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가 연합해 북한에 대응 미사일을 발사하고 스텔스 전투기 등을 동원해 공중 무력시위를 하는 등 북한 도발의 위험성 엄중 경고했다"며 "더이상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력한 한미동맹 국제사회 공조를 바탕으로 도발에는 강력 대응하되 인도주의적 지원과 대화는 지속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대북 기조"라며 "우리 국민 생명과 영토 수호에 한치의 소홀함이 있어선 안 된다. 위기상황일수록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도 "한미 연합군은 비례대응뿐 아니라 선제적 압박전략 대응을 통해 북의 도발을 대비하고 있다"며 "이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도 미상 발사체라 지칭하며 무력도발이라는 단어조차 조심스러워 했던 미온적 대응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안보 대응 태세를 갖춘다는 윤석열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이라고 자평했다.
그는 "윤 정부는 지난 정부와 다르다. 한미공조가 그 어느때보다 강화돼 왔다. 북한의 그 어떤 도발도 그냥 넘기지 않을 것이며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 안전과 생명보호가 최우선이다. 북한의 무력도발에 신속강경하게 대응하며 북한의 도발에 엄중경고를 보낼 수 있는 정부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어느 때보다 불안한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계속되는 북한의 무력도발은 국민에 심각한 안보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며 외교부와 국방부, 통일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군 질서가 흐트러지고 안보가 위태로운 상황이었다"며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군은 빠르게 제자리를 찾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여기에 따른 신속한 NSC 상임위를 소집해 대통령이 직접 참여해서 주재했다"며 "북한이 쏜 단거리탄도유도탄(SRBM) 8발에 한미 연합군이 동일하게 8발 지대지미사일을 발사했다. 비례대응이었고 한미 공중무력시위도 함께했다"고 했다. ▶한미, 지대지 미사일 8발 동해 발사… 北미사일 8발에 맞대응 그는 "이처럼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지난 정부가 국민 눈을 가리고 현혹했던 종전선언과 이와 같은 가짜평화쇼에 대해서 이제는 걷어내고 흐트러진 전열을 바로세울 때가 됐다"며 "그러나 실상이 드러난 북한의 핵위협과 민낯이 이제는 북한이 들켰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도발수위 점점 높아질 것 예상한다"고도 전망했다.
한 의원은 "어제 보도처럼 북한이 풍계리 핵 실험장 갱도를 복구했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며 "지난 정부의 평화쇼가 북한의 핵 개발을 위한 시간을 벌어줬고 또 이제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상황을 알리는 긴급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따라서 우리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밝힌 대로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면서 보다 근본적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춰나갈 때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먼저 국방개혁 2.0, 이렇게 명시됐던 지난 5년간 추진한 계획은 '국방 소실계획'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을 완전 백지화하고 새로운 상태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또 전력증강계획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한미동맹에 대해서도, 한미일 군사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재검토하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측에 있는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은 우리에게 가장 시급히 다뤄야할 안보위협"이라며 "북한은 올해 들어 9일에 한번 꼴로 미사일 발사를 지속해왔고 지난 일요일에도 탄도미사일을 8발 연속 발사했다. 북한이 한반도와 이 지역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해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고 보고했다.
그는 "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은 이에 대응하는 한미동맹차원의 억지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며 결국 북한 자신의 안보를 저해하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강력한 한미동맹과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한편 북한이 도발을 통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음을 깨닫고 대화와 외교의 길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올해 들어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18차례 도발을 감행했다"며 "특히 지난 일요일 방사포와 다종의 탄도미사일을 여러 지역에서 동시 발사했다"며 "심지어 최근 7차 핵실험 준비 동향까지 식별되고 있어 한반도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 징후를 집중 감시하고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해 갈 것"이라며 "고도화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을 높이고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신인호 국가안보실 2차장은 "대통령실과 안보실은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NSC가 위주가 돼서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다. 북한 핵을 우리가 머리에 이고 살아갈 수는 없다"며 "3축체계 중심으로 북한 핵미사일을 실질적 무력화 대책을 임기내 강구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과거와 같이 도발이 있고나면 회의만 하고 아무런 실질적 조치를 하지 않은 전 정부와 다른 조치를 취해갈 것"이라며 "위협에 대해 우리가 할수있는 능력과 태세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임기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실절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보다 근원적이고 근본적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물론 북한은 하루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와서 한반도 평화를 정착하고 북한 주민 민생에 힘쓸 것을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은 촉구한다"며 "국가안보실은 굳건한 한미동맹 바탕으로 확장억제 능력을 확대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위협제거 대책을 마련하는데 온 노력과 힘을 모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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